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확정 했으며

결국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최명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명길 의원은 작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정식으로 등록 하지 않은 SNS 전문가 에게 200만원을 건내며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명길의원이 이런식으로 부탁을 했다면 

이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에 해당 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되었고

수사 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최명길 의원은 

'선거운동 관련해서 돈을 준게 아니라 '북콘서트' 행사를 도와준 대가를 준것일뿐' 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자금의 주된 성격은 선거 운동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판단하였다.

최명길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를 가려달라며

 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최종 200만원 벌금형을 판결했다.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 함에 따라 

최명길 의원이 맡았던 송파 을 재선거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내년 지방선거때 치뤄질 예정이다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