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출소반대 불가 청와대 서명에도 재심청구 불가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한 청와대 청원 관련

조국 민정 수석이 6일 오전 청와대 SNS 를 통해 답변을 했다.

(참고 - 조두순 관련 청원은 청와대 청원 사상 최다 참여자 61만 5354명이 참여한 청원으로 그 내용은 

조두순 사건을 재심하여 처벌 하자는 취지이다)

오늘 발표로 조국 민정 수석은  국민의 분노의 깊이 공감하지만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 한다거나 

재심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어떠한 답변이라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은 불안해 할수 밖에없다는것에 공감하지만

최종 결론은 재심은 불가능 하다는게 결론이였다.

다만 현행법상 법무부가 할수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재범하는것을 막겠다 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주취감경을 원천금지 하는 청원의 경우 입법 논의가 이뤄질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수사 당시 성폭력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해 조두순이 

12년 유기징역을 받게된 배경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형법 적용을 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공판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히며

두 검사는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해자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이 더욱 중요한만큼

 피해자나 가족에 대한 취학 지원  상담 치료 프로그램 , 법률상담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을 계속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국 민정 수석은  

'이번에 피해자가 수능시험을 봤다' 

'자신이 겪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삶의 승리자가 되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 사건은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당시 8세의 여아를 납치후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사건이다.

2008년 12월 11일에 발생하였으며 그로부터 1년후 방송과 언론등을 통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분노를 금치못하게 했던 사건이다.

초기에는 피해자의 가명을 따서 'xxx사건' 으로 불리웠지만 피해자의 가명이라도

피해자를 언급하는게 아닌, 가해자를 지목해야된다는 의견에 따라

'조두순 사건' 으로 불리고 있다.

피해자는 성기와 항문의 기능의 80퍼센트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등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고,

가해자는 고작 12년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더욱 전국민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다.

또한 조두순은

'교도소에서 운동하고 나갈테니 나가서 보자'

라든가 ,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태도를 일관했으며

특히 이번 청와대 서명도 알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경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후 그린것으로 알려진 그림 - 피해자는 나쁜 아저씨를 꼭 혼내달라고 했다)

현재 피해자는 위에서 말했듯이

이번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본후 대학 입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중이라고 한다.

정말 큰 아픔이 있었지만

전국민이 응원하는 만큼 좋은 결과와 함께

더이상 아픔없이 잘 지내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