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비트코인 알트코인 관련 입장 요약 브리핑

 

정부가 15일 예정된 가상화폐에 브리핑을 마치고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큰 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아직 거래소 폐쇄에 관한 입장은

정확하게 내놓지 않았다고 볼수있을것 같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 실장이 실시한 브리핑은

최근 법무부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는 투기 억제 방지책중 하나일뿐 

정부차원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가상통화는 반드시 실명제를 도입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시세를 조작하건, 탈세, 자금을 세탁하는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경,금융당국 등의 조사를 거쳐 확실하고 엄격하게 대처하겠다 밝혔다.

 

이 브리핑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비트코인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가장 중요한것은 

가상화폐는 현재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공식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고,

이에 큰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크니

절대적으로 신중하게 투자할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결국 가상화폐 규제는 큰 손실을 입는것을 예방하는것에 목표를 두고있다 전했다.

현재 정부 규제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비트코인 자체를 규제하려는게 아닌

과열 투기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는것을 방지하는것에

의의를 둔다고 전했다.

아직 확실한 규제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가상화폐에 관한 투자는 신중해야 될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오히려 호재가 온것으로 보인다며 기뻐하는 반응이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입증하듯 대부분의 가상화폐 가격이 소폭으로 상승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어찌됐든, 정부측에서도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손실은 결국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발표한 만큼

신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전망이다.